결국 칼을 꺼내 들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3.19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3.19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에 규제가 부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원복이 아닌 확대로 강화
3.19대책의 핵심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이들 지역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들은 거래에 거래에 허가가 필요해졌다.
해제 이전의 일부 아파트들에 한 해 규제가 적용됐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며, 용산구까지 불똥이 튄 셈이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발생하며, 이후 필요하다면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정 이후로도 집값이 안정이 안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지정도 적극 검토하며 더 나아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 중과세 등 세제도 강화되는가 하면 청약의 경우 재당첨제한이 7년(조정대상지역), 10년(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강화된다.
시중대출, 정책대출 등 관리 강화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들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등도 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도 제한되고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7월로 예정했던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100%에서 90%로 인하)도 5월로 조기화한다.
또한 증가세인 정책대출도 필요한 경우 대출금리를 즉각 인상할 계획이다.
이외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상거래,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서울 등 주요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및 관리도 엄격하게 실시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고금리, 토허제로 억눌려 있던 시장이 토허제 해제로 폭발한 셈이다. 모처럼 거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고 있었지만 결국 단기간 급등한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라면서 “이런 식의 규제가 반복되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된다. 언제까지 토허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