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달 간 큰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실수를 인정하고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전담 조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신선종 대변인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하며 앞서 있었던 토허제 해제 실수를 인정했다.
시장 동향 파악,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중점
조직 개편에 나서는 서울시는 크게 3가지 핵심 방향을 두고 세부 개편에 들어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 기존 공급에 초점이 맞춰 있는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조직은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두 번째로 확대 개편되는 조직에 세제, 금융시장 등의 거시경제 변수와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문가가 합류된다.
세 번째로 서울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 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상의 핵심 과제를 두고 세부 개선대책은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