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오는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렸던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이고,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종료되는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 관련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유망 팹리스(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더 확충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으로 지난 3년간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 원 수준으로 자금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종합지원 방안 발표에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최강자로 군림해왔으나 지난 23일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폴더블폰 세계 1위를 ‘화웨이’에 내줬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13%에 불과해 세계 3위인 중국 SMIC(시장 점유율 6%)에 추격을 당하는 등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종합지원 방안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