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금융·행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구당 평균 분담금을 7천만 원 줄이고 사업 기간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사업으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소규모 특성상 사업성이 낮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재 서울에서 모아주택 166곳, 모아타운 116곳이 추진 중이지만 실제 착공 사례는 강북 번동 모아타운 한 곳뿐이다.
이에 서울시는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낮아지고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 상승했으며, 주민 분담금은 세대당 평균 7천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모아주택 조합의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단축하고, 자치구와 함께 사업성 분석 및 조합 설립 지원에 직접 참여해 추가 기간을 더 줄일 예정이다.
첫 적용 사례는 서대문구 현저동 ‘똥골마을’이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 주택 비율이 85%에 달하는 이 지역은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이 72.1%에 이르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저동을 시작으로 모든 모아주택·모아타운에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주택공급 기반을 다진데서 앞으로 모아주택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