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 대비 더욱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월 대비 6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5조 9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된 수치이자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시장 과열로 이어진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적용을 앞두고 먼저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기 위한 소위 ‘막차수요’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주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6월 중 주담대는 6조 2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5월 4조 1000억 원에서 6월 5조 1000억 원으로 주담대가 1조 원 가량 증가했으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 5000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월 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4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 은행·제2금융권 대출은 확대, 나머지 업권은 축소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2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5조 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 8000억 원으로 5월(2조 5000억 원)에 비해 1조 3000억 원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전월(1조 6000억 원)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1조 300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1조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월(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상호금융권(8000억 원→1조 1000억 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 원→-400억 원)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보험(-3000억 원→-2000억 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 원→-6000억 원)는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은행권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 및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행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증가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확대됐습니다.다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 3000호에 불과했지만 2월 1만 8000호, 3월 2만 7000호, 4월 2만 5000호, 5월 2만 4000호 등으로 연초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간들은 지역별 대출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이나 탈법 등 문제발생 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대출 총량관리 목표 준부여부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할 경우 대출 회수·신규대출 제한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대출 총량관리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P2P, 대부업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나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데 달렸다”라며 “금융회사들은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또한 “금융회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 ․ 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