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병·의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기사건이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활동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를 추진합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뒤에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데다 적발인원도 보험사기가 조직화되면서 10만 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17일부터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유튜브 숏폼 광고를 노출합니다.
특히 오징어게임 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 부분을 패러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전파하고 보험회사 영업창구, 엘리베이터 영상 등 오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버스정류장에 스크린 광고를 진행해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하고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금일(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시내 15개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에 보험사기 양형기준 관련 스크린 광고를 게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개정해 지난 1일 이후 기소 건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보험업계 종사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카카오 온라인 배너 광고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노출시킵니다. 고정된 배너광고 클릭 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안내 페이지로 연결시켜 보험사기 예방효과 및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생보·손보협회와 협업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전국민 및 병·의원 대상 홍보를 추가 시행하고 시행시기에 맞춰 보도자료도 내보낼 방침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경찰·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와 긴밀히 협업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