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지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무자본 캡 투자’가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감(포비아)으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가 상승,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작년 말보다 올해 3,000여 명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총 2만 7,372명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피해자(2만 4,668명) 보다 약 3,000여 명이 증가했다.
지역 가운데는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30대(1만 3,350명), 피해 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전체의 41.9% 차지)가 가장 많았다.
특별법 인정요건과 별개로 별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원남부 경찰서에는 60대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안들은 A씨로부터 총 20억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수도권 빌라 50여 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 법인 대표 B씨를 사기 협의로 구속했다. B씨는 허위로 매수인을 모집해 빌라 원소유자로부터 빌라를 매입한 후 원소유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로 다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구제를 받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세입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계속된 전세 포비아…월세 거래 비중 증가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전세 포비아가 계속되면서 월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매달 가계지출이 증가하지만 전세사기 불안감을 덜고, 전세 대출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감안해도 월세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월세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
올해 1월 1일~2월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1만 6,570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3만 2,435건)의 51.1%를 차지했다. 반면 전세 거래는 1만 5,865건으로 48.9%를 차지했다(출처: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한 주택 유형인 빌라에 이어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송파구가 해당 기간 가장 많은 1,567건으로 월세 거래가 있었으며 이어 강남구(1,234건), 서초구(1,0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강남 3구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환경을 고려한 수요가 더해지며 월세 거래 비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월세 시장 비중은 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 불안을 피해 월세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데다 전세 대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월세는 앞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