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와 금융당국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지난 5일 전달했다.
건의서에 직시한 보완 사항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늘리고,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의 보증 가능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의 신속 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이다.
이와 함께 추가 교구 사항으로는 미분양 구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기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가 10만 가구를 웃돌던 때에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미분양 가구가 크게 줄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먼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 연장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을 당분간 유예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가구다. 이중 지방이 5만 2,876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도 약 2만 가구(1만 9,748가구)에 달해 업계에서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1월 말 기준, 경기 평택 미분양은 6,438가구로 부산(4,526가구) 보다 많다. 경기 이천도 1,873가구로 미분양 가구가 많은 지역 중 한다. 경기도 만 놓고 보면 1만 5,135가구의 미분양이 경기도에 분포한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주택 건설업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에 정부 등 관계 부처가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