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공공택지 유찰액이 1조7,600여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공택지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찰된 공공택지 물량은 총 25개 필지, 1조7,682억원에 달했다. LH가 관련 통계를 2009년부터 집계했는데 집계 이래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유찰필지는 2020년 4필지, 2021년 3필지, 2022년 13필지, 2023년 9필지 등으로 2024년이 유독 유찰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한때는 건설사들이 수십 개 계열사까지 동원해서 입찰하는 ‘벌떼입찰’로 용지 매입에 나섰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토지대금과 이자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진행 중인 현장들도 공사비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유찰되는 필지들 중에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그나마 선호도가 높다는 하남교산지구에서도 나왔으며 이외에 화성동탄2, 의왕청계2, 인천영종 등 전체 유찰 공공택지 가운데 68%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또한 분양 받았던 택지를 해약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해약된 공공택지는 총 25개 필지며 금액으로는 2조7,052억원에 달한다. 2023년 5개 필지, 3,749억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문제는 공공택지 매매 실적이 줄면 향후 아파트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공공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택지 판매부터 막혀 버리면 아파트 공급은 기약 없이 늦어지게 된다.
또한 경기 침체로 택지사용 허가를 받고도 분양성 우려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현장들까지 있어 신규 주택 공급시장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용지 매매 실적 저조는 LH의 재무 악화를 더욱 촉발시킬 수 있다. 실제로 LH는 2022년 기획기획재정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바 있으며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용지 매매 감소, 분양성 하락, 용지 해약, 주택공급 감소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주택공급이 줄면 신축 주택은 희소해져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요자들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택지매매도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가늠할 수 없어 당분간 건설업계는 고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