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외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국내 주택건설업계에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단지들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춘천시 ‘M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 일부 세대들이 입주를 마쳤지만 상당수 세대가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시행가의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아파트 정문을 막으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시공사인 H건설은 추가 공사비 315억원을 지급을 요구했고, 시행사와 협의가 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다행이 춘천시가 중재에 나섰고,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송금하면서 입주가 재개 됐지만 공사비 315억원의 적정수준 여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M아파트의 시공사인 G사는 조합측에 4,859억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추가 공사비는 물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인상분 2,571억원, 설계변경 및 특화에 따른 인상분 2,288억원 등이다.
현재 조합측에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오는 6월로 예정된 입주가 공사비 문제로 인해 지연될 수도 있게 됐다.
이들 단지들 이외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동 J아파트도 공사비 인상 이슈가 있었다가 조합이 공사비 증액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 될 수 있게 됐고, 경기 광명시 철산동 C아파트 조합도 최근 공사비 추가 지급 공문을 받아 비상에 걸렸다.
수주 수년 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 특히 많아
공사비 분쟁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특히 많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분쟁이 특히 많은 것은 시공 계약을 체결한지 수년 만에 공사가 이뤄지면서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및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건설공사비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29.33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지수(128.16) 대비 0.95% 상승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2020년 100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2022년 이후로는 지수 120대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100을 상회할수록 공사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공사비 상승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국가들에 관세를 물리면 국내외 원자재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들은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입주 지연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할 수 있다면 시공계약 전반에 걸쳐 재검토를 통해 분쟁 여지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알짜 정비사업장들 중에 수주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무리한 당근책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조합 및 조합원들은 꼼꼼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