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기업 SR의 고위직 인사 다수가 철도고-철도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철피아’ 논란 이후 인사 쇄신을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내부 인사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R의 1급(처장·실장급) 고위직 8명 가운데 7명이 철도고-철도대 출신으로, 출신 비율이 8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과거 철도시설공단에서 SR로 이동한 인사도 포함돼 있어, 철도업계 내 학연·지연 중심의 인사 구조가 여전히 강고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른바 ‘철도고-철도대-철도시설공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철의 삼각’ 구조는 이미 철도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출신들이 학교 시절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공기업으로 진출한 이후에도 선·후배 및 동기 관계로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조직 내 입지를 넓혀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학교-기관-협력업체로 이어지는 폐쇄적 인사 순환 구조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적 구조는 퇴직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과거 ‘철피아’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철도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인사들이 철도 관련 민간 업체나 협회로 재취업하면서 예산 낭비, 입찰 비리, 내부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왔다는 점에서 철피아는 공공성 훼손의 상징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은 철도업계와 정치권, 공무원 간 유착 실태를 수사해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한 20여 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김상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중 177명이 철도 관련 기관 및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철피아 구조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비(非)철도학교 출신을 사무직에 등용하는 탕평인사 확대를 약속했고, 같은 해 수서고속철도㈜는 사명을 SR로 변경하며 대대적인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SR 고위직 출신 구성에서 드러난 결과는, 이러한 약속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R의 현 사장 이종국 대표는 홈페이지 메시지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 시스템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윤종오 의원실은 “철도고-철도대-철도시설공단-철도 민간업체로 이어지는 철피아 구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돼 있던 문제”라며 “철피아는 인사 불공정,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기업은 앞으로도 출신학교를 고려하지 않는 인사 체계 정립, 전관예우 금지,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R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출신학교를 이유로 일괄 퇴직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사장 취임 이후 철도고-철도대 출신을 추가로 임용하지 않고, 비철도 인사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개선이 아닌 자연 감축 중심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탕평 인사의 의지와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공공인사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SR 사례를 철도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공기업 전반에 공통된 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승진 위주의 폐쇄형 인사, 특정 출신 위주의 네트워크 채용, 전관 재취업 루트가 단절되지 않는 한 ‘OO피아’는 다른 형태로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공공조직연구소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쇄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존 관행과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원 운영 구조, 공모 절차, 퇴직 후 이직 심사 체계 등 전방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