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1.10 부동산 대책
2024년, 부동산 정책은 ‘공급’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월 10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14만호를 비롯해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핵심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입니다. 기존에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재건축 착수가 가능했으나, 해당 정책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를 2만 호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 추진… 8.8 부동산 대책
1.10 부동산 대책이 있었음에도 집값은 상반기를 지나며 오히려 급등하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8.8 부동산 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및 각종 세제·금융 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신축 매입으로 2025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추진됐는데요. 현재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분당, 일산, 평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정책 중 하나는 다름 아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월 선정계획 발표, 9월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7일 최종 결정됐는데요. 분당에서는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 약 3만600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 속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사업비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으로 마련되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라고 알려졌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서울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만큼 화제를 모았던 정책 중 하나는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인데요. 해당 정책에 따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 의정부 용현지구(7000호) ▲고양 대곡 역세권(94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호) 등 4개 지구입니다. 규모로는 약 688만㎡입니다. 향후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이들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2029년 분양한 뒤 2031년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올해 부동산시장은 연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졌던 정책은 신생아 특례대출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부터 시행됐으며, 대출 신청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를 대상으로 1.6~4.3%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소득 요건은 외벌이 시 부부 합계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시 2억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6개월 만에 총 2만8541건이 신청되며 총 7조2000억원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일선에서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 대출 규제 강화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집값 하락세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습니다. 9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단계 0.38%p에서 2단계로 바뀌면서 0.75%p로 높아졌는데요. 대출 범위도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것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되며 매수세 감소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자체적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하반기 집값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