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택 공급의 주요 지표로 불리는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3대 지표들이 전년도 보다 하락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인허가와 착공 등의 경우 지표 특성상 추후 준공될 주택의 증감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들 지표가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준공될 주택도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공급 주택 감소로 인한 집값 불안정이 더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월 전국 주택 인허가 가구, 전년 동기 보다 12.3% 감소…착공, 준공 등 다른 지표 모두 감소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누계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11만 가구로 전년 동기(12.6만 가구)대비 12.3%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2022년(20.9만 가구)과 기교하면 절반 수준인 47.4%가 줄었습니다.
5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8,630가구로 지난해 5월(9,680가구)보다 10.8%가 감소했습니다. 비수도권(지방)은 14.6%가 감소한 1만 1,794가구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24.6%가 감소해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5월 수도권 착공 가구는 9,157가구로 지난 해 보다 9.3%가 감소했으며 지방은 16.5%가 감소한 6,05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준공은 지방이 36.9%가 감소하면서 22.4% 증가한 수도권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22개월 연속 증가…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최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7,013가구로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최다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1년 11개월 만입니다. 또한 4월보다도 2.2% 증가한 수준이며 2023년 8월 증가 이후 22개월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미분양 주택은 4월 보다 1.6% 감소한 6만 6,678가구를 집계됐습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이유는 신규 분양이 예년보다 줄어들면서 일부 미분양이 팔려 나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기간 해결 불가능한 공급 부족 문제…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필요
사실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거친 후 착공, 준공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인허가가 감소했다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집을 왜 짓지 않으려는지 이유를 파악해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6월 20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들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공약에는 정비사업의 절차 완화, 용적률 등의 상향 조정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실수요자들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 등의 주택을 생애주기에 맞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 정부 초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질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수요자들은 최근 터진 대출 규제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막히다시피 된 상황인데다 대출 가능 주택도 한정적이라 거래는 급감하고 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이 멈춘다면 정부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7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공급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요자들은 다시 움직이게 돼 시장은 강남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7월 시작 전에 기습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공급 불안을 덜어줄 구체적이고 촘촘한 방안들입니다. 만약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이전 공급 방안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대출 규제에 적응을 마친 수요자들이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면서 “물론 공급 대책은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현 정부가 해준다면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