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새 정부 출범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으로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도 4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연초와 확실시 달라진 모습입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IS) 108.7…5월 보다 6.9P 상승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P(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올해 1월(91.2)보다 무려 17.5P 상승한 수준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된 지표로 기준인 100을 상회하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수 108.7은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기록한 가장 높은 지수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이 6월 소비자심리지수 향상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크게 상승…2021년 10월 이후 44개월 만
주택가격전망지수도 크게 상승해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5월(111) 보다 9P 상승한 12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직전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44개월(3년 8개월) 만에 기록한 가장 높은 지수입니다. 상승폭도 2023년 3월(9P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특히 큽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다양한 당근책이 필요한 만큼 부동산 시장은 바닥에서 회복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을 밝히면서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 등 경기부양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낙관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천 등 경기 일부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세금 규제를 지양하고,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급등이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 돼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끄려면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2022년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7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정부가 대출 억제로 더 이상의 과열을 막겠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이 금지돼 대출이 막힙니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역시 대출이 막힙니다.
다만, 처분하면 규제지역 LTV 50%며 처분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강력한 조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상품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LTV는 80%에서 70%로 축소되고 1주택자의 생활비 조달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 해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당초,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장 과열을 식혀줄 것인지 관심이 쏠렸지만 4일 앞서 터진 대출 규제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역대급 대출규제로 최근 이어져온 열기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강화된 규제에 적응을 마친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 텐데요.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시장은 더욱 현금부자들의 판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