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하 김 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하 이 총재) 등 통화, 금융 수장들이 ‘지분형 모기지’ 도입,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 특별 대담에서 두 수장이 ‘지분형 모기지’ 도입에 대해 공감하며 이르면 6월까지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분형 모기지란, 집을 살 때 공공 부분이 지분형태로 수요자와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집을 구입할 때 수요자가 금융권에서 집값의 50~60%의 대출을 받았던 것을 주택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집값의 50%에 대한 지분을 취득해 수요자가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을 낮추는 것이다.
이때 수용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50%에 대해 이자보다 낮은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며, 나중에 소득이 높아지면 지분을 매입해 나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을 했는데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고민하게 됐다”라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도 공감하면서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에 낮은 이자로 집을 사도록 돕는 게 맞지만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라고 지적하고 “은행들이 일부 저소득층에 정책금융 대출을 하더라고 잘 사는 사람들에겐 부동산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역세권 등 좋은 위치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덧붙였다.
주택구입은 내 집 마련 + 재테크 인식 바뀔까?
‘지분형 모기지’ 개념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시행한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맥락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부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개인과 정부가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집값의 4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고 개인과 정부가 매각손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2018년에도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방식 모두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기본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목적은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시세차익 또는 수익을 높이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집은 100%가 소유하는 것이지 지분 등 복잡한 방식으로 누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두 수장이 모를 일은 없다. 따라서 6월까지 어떤 로드맵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또한 ‘지분형 모기지’가 확대되려면 그만큼 자금 투여도 많아져야 하는 만큼 공적 자금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성공사례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 선호 지역 등에서 결국 지분형 모기지가 활발할 텐데, 이러한 곳이라면 얼마든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라 지역간 가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면서 “대상자와 대상 지역, 물건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가 안착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