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70만원입니다. 조금 넓은 곳은 90~110만원입니다. 월세 부담에 지금은 동탄에서 출퇴근하는데 직장 근처에 저렴한 주택 나오면 당연히 좋죠”(판교 직장인 A씨)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983호의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시설과 돌봄 공간 같은 지원시설을 포함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1곳에서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고령자복지주택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이다.
특히,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이번 공모에서 처음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가 입주 조건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는 무주택자이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형 주택을 제공한다. 이 주택은 어린이집과 돌봄 공간 같은 특화시설을 포함해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한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주택은 창업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를 포함해 직주근접성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지원한다. 강원 양구군과 남양주시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이 추진되어, 안전손잡이와 미닫이문 같은 편의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제공한다.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 남양주시와 강원 양구군에서 선정된 고령자복지주택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여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모델이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공급될 250호 규모의 복지주택은 인근 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여가를 지원한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에서 추진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도시 근로자와 가족 단위 주거 수요를 겨냥했다. 금천구의 초역세권 청년 근로소득자 특화주택은 피트니스와 스터디룸 같은 현대적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영등포구의 양육친화형 주택은 어린이집과 돌봄 공간을 특화시설로 구성해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원 인제군에서는 청년과 군무원 등 지역의 정주 인구 유치를 위해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이 추진된다. 이는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군사와 지역 경제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청년층의 주거난 심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정주 인구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첫째, 초역세권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주택 공급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둘째, 기존 민간 임대시장과의 경쟁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경우, 임대료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공급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며, 민간 개발업체들에게도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과 계층에 최적화된 주거 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