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규모를 12조원대로 확정하고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계획한 10조 원에서 2조 원을 더한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을 통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경험하자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먼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고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 명목으로 2조 원을 책정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로 인해 글로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 중 4조 원이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해외 마케팅 지원)를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1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2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4조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사용한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등도 신설해 지원에 나섭니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에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재정도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합니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반도체 인프라 빠른 구축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 70%를 국가가 분담합니다.
여기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30~50%로 상향하고, 투자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투자 지원도 나섭니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 30~50%(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를 지원하며,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가 27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반도체 투자를 동려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5%p 상향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수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국내 신진 석박사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기업 수요형 과제 수행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방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비롯해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