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시스템 먹통까지 불러 왔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서 올해 2월 이후로는 이전과 같은 과열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2025년은 분양 및 청약관련 제도가 좀더 현실에 맞게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신혼특공 결혼 전 당첨이력 배제 등
2024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9명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미흡한 제도들로 인해 사실상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 해결은 불가능 한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첫 언급 돼 민간분양주택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기로 했었다. 이를 최대 35%까지 늘리게 되는 셈이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공공분양 주택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으로 인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제한됐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 기회를 1회 더 부여하기로 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청약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제한, 부양가족 편법 차단 강화
지난 해 7월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던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약에 나서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결국에는 청약 마감일을 하루 연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많은 무순위 청약 물량들의 경쟁률이 치솟기 시작했다.
문제는 무주택자, 즉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데다,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자들이 대거 몰리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
이와 같은 무순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무순위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까지 자격을 제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청약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확인도 더욱 꼼꼼해진다. 부양가족 가점 확보를 위해 편법(위장전입)으로 늘리는 부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 항목에서 부양가족은 최고 35점(6명 이상)으로 무주택기간(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 항목보다 높다. 때문에 가짜로 전입신고를 해서 가점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현재 서울의 주요 분양 단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치 등을 제출 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 서류 제출을 법제화하는 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분양, 청약 제도 개편을 2월 또는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