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가 실종되는 등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리얼캐스트가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를 만나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Q. 수도권 집중화 해결 방법은?
A: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조적인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구조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집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값이 비싼 것이고, 또 수도권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서울 집값이 비싼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만큼 과밀화된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노력, 즉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은 비수도권에 정주 요건을 조성해아 합니다. 정주 요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일자리는 산업이 형성돼야 됩니다. 거점 도시별로 그럴듯한 산업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면, 거점 지역별로 일자리에 기반한 주거가 형성이 되고, 그 지역을 기반한 교육이 형성이 되면 인구가 분산이 되고, 그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산되는 과정에서 출산율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하기 어렵다, 높은 집값 때문에 출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예비 부부나 예비 부모라고 한다면, 그 높은 집값이라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계층들 만큼은 출산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은 결국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게 또 부동산 수요로 연결되니까, 이게 선순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거점 도시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거점 도시를 만들려면 거점 도시별 특화된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포진돼야 하고, 그리고 그 거점 도시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25년에 마주할 경제는 특히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승선원들이 지금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 나갈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어떻게 배를 탄탄하게 만들까,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까,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안 좋은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