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수정… 2020년 수준으로 동결
내년 보유세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해와 비교해 최소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란 매년 정부가 전국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에서 금액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르면, 2025년 평균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주택 53.6%, 토지는 65.5%입니다. 이전 정부의 현실화 계획과 비교해 보면 공동주택은 9.4%, 표준주택 13.2%, 토지는 15.3% 낮은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을 동결한 배경으로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추진 시 시세 반영률이 약 10~15% 높게 책정돼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 등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 강남, 마용성은 올랐다… 실제 보유세 변화는?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을 동결했음에도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집값 상승세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올해 1161만원에서 내년 1408만원으로 약 2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19.4% 상승한 약 629만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25.5% 오른 약 729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중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의 경우, 올해 958만원에서 내년 1331만원으로 무려 38.9%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마용성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15%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방 주택에서는 보유세 하락이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0월 월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서울이 4.23% 상승할 동안 지방권은 -1.11%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로 -4.24% 내렸으며, 그다음으로 대구 -2.98%, 제주 -1.83%, 부산 -1.77%, 경남 -1.05%, 광주 -0.97%, 충남 -0.94%, 대전 -0.92%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안성시(-2.60%)나 평택시(-2.09%), 이천시(-2.64%)처럼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공시가격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지역은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내에서 공시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공시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내년 1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4월경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