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방에 40조원 투자 지원
정부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시작한 기회발전특구가 최근 들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8개 시도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란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구역을 뜻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전∙대구∙부산 등 3개 광역시와 경북∙전북∙전북∙전남∙제주 5개 도인데요. 세부적으로는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장점은 다양한 특례 제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감면과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이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 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는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및 2년간 50% 감면 혜택과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해 줍니다.
게다가 정부는 얼마 전인 지난 7월 25일,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상속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행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가업상속 공제를 기업 규모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여기에 기존에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주던 가업상속 공제 한도 역시 폐지할 계획이라 혜택이 더 늘 전망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따라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천억원 이상의 세제 혜택 및 제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부동산시장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먼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례로 SK오션플랜트가 약 1조원을 투자해 경남 고성에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 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고, 전남 광양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1조2300억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건립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새로운 산업단지가 개발되거나 기존 산업단지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곳도 있는데요.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이전이 보다 활발해질수록 유동인구 및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방 토지시장의 경우,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전북 11.9%, 경북 8.9%, 전남 8.8%, 경남 8.2%가 증가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중에서는 세부적으로 익산시가 23.1%로 가장 증가율이 컸고, 그다음으로 순천시(22.8%), 안동시(19.7%), 고성군(19.5%). 김제시(19.4%), 영주시(19.3%), 해남군(18.0%), 목포시(17.3%), 상주시(16.4%) 순이었습니다. 단, 광역시 쪽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부산 남구(-12.9%), 대구 달성군(-11.0%), 대전 유성구(-3.1%)는 거래량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고, 이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향후 가평·고양·김포·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 8개 시군에서도 추가로 기회발전특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2차 기회발전특구가 11월경 발표 예정인 만큼, 어떤 곳이 선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