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7월 25일 기준(2134억 원)보다 611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금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의 협약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피해 소비자 환불 처리도 문제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티메프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환불 처리를 위한 확인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PG사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메프나 티몬과 같이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릴 경우 PG사 자금까지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쿠팡, 네이버와 같이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쿠팡의 경우 PG사를 겸영하다가 지난 2020년 쿠팡페이를 자회사로 설립해 분리했으며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해 운영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할 경우 별도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와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