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이후 해지한 경우에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 군 복무까지 고려했을 때는 최고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본인이 5년간 4200만 원을 납입 시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책정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4200만 원 이하, 2인가구는 7040만 원, 3인가구는 906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시중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를 제공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지난달 27일 기준 51만 명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살펴봐도 2년 만기로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 기간이 짧았음에도 25%가량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기기간이 너무 길어 청년도약계좌 호응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청년층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과 출산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망, 첫 주택 구입, 해외 이주, 퇴직·폐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이 금리인하를 진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이 흐름에 따라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으로 나오는 시중상품에 비해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유리해질 수 있는 만큼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청년층이라면 가입을 신중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해 우대금리·저리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최고 4.5%의 이자율을 제공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2.2%의 대출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결혼·자녀 출산 시 최저 1.5%의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3~5년, 의무유지기간 3년)동안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다만 3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총 납입금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니 3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펀드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만기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군 장병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간 요건도 완화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 가입을 허용합니다.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수당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여기에 전담인력을 늘리고 민간 협력 멘토링·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신질환 예방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공동 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지원 등의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청년층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성장지원 패키지는 재학생 1:1 컨설팅부터 교육·일경험, 구직의욕 고취·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수당 순 등으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해 지역 대·중소기업 참여 아래 ‘취업→역량→향상→자산형성’ 등 성장경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4만 9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늘리고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합니다.
더불어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주거·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류지원비를 월 20만 원씩 평균 3개월간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도 기존 6개월 이상 실업에서 4개월 이상 실업으로 취업 경력도 제외요건 없이 1년 미만 청년 등으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원)을 신설하는 등 청년 근로유인을 제고합니다.
청년들이 선호국가(주요 선진국·해외순방국 등)로 맞춤형 해위취업을 위해 K-Move 스쿨 지원 규모를 324억 원, 3100명으로 확대했으며 연수장려금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정보·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을 도입하고 기업수요 연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으로 연계되는 채용연계형 교육과정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