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의사회 의장, “OLS 관련 개정안 마련 중… ’28년 시행 예정”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이 2028년부터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사회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에 제정된 낡은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25년 의사회 의결을 거쳐 ’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가표면으로 분류된 곳에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서 장애물(건물 등)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높이 계획의 상향을 시도해 볼 만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기준 개정을 빨리 좀 해달라고 건의하기 위해 17일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ICAO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UN산하의 국제민간항공 관련 전문기구입니다. 시카고조약(1944년)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국제기준을 만들어서 공항 주변의 고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물제한표면(OLS)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면 우선 이 기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관련 기준 개정은 사실 ’13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해서 안건이 상정됐고, TF에도 국토부가 참여했다고 하죠. 원래 ’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서 ’24년에 발효, ’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 중인 방화동(강서), 신월동(양천) 정비사업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들은 관련 규정 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평표면(높이 57.86m)에 위치한 강서구 방화동과 진입표면 중 활주로에 아주 가까운 신월동을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규정의 시행이 예고된 ’28년까지는 아직 먼일이고 하니,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방화3구역은 6월에 건축심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1년 만입니다. 9만 2천㎡ 면적에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최고 223%를 적용합니다. 최고 16층 높이로 1,44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인가까지 받은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화2구역은 신통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6층 높이 740세대 규모로 올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지상 15층 1,657세대 규모입니다. 방화6구역은 4월에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6층 높이 557세대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월7동 1구역은 신통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높이 제한을 57.85m에서 66.49m까지 완화한 덕분에 최고 15층 계획이 나왔습니다. 총 2,90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신월7동 2구역은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도계위에서 한번 고꾸라졌는데, 올 하반기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는 신통기획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7월에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신청서를 접수했죠. 신월7동 1구역에서 높이규제를 일부 완화한 덕분에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추진위에서는 총 3,157세대까지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