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이하 목재련)’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목재련은 28일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주민 5,000여 명의 참여한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지난 3월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은 8월 발효되며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 2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이 ‘수평표면’으로 지정 돼 이 일대 건축물 고도는 최대 90m 이하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을 비롯한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의 수도권 서부권역 다수 지역이 고도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서를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과도한 규제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천갑 지역구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끝)
다음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목동 재건축 연합회(회장 이상용, 이하 목재련)는 2025년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이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 전체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지역을 광범위한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의 고도를 45m, 60m, 90m 등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현재 고도제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 대부분의 지역이 새로운 고도제한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
그간 주민들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고도제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대와 달리 규제 지역을 오히려 넓히고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서울시와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사업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 행사 또한 사실상 봉쇄된다.
이에 목동 신시가지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서울 서남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에 대한 국제 의견수렴 절차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식 제출해야 한다.
3. 만일 ICAO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안 제정 시 지형과 도시밀도, 주민 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고도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서울시와 유관 지자체는 이번 사안을 개별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목동 신시가지 주민 일동은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단결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판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8일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 회장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