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령층‧취약계층 등 보험소비자의 보험 청구 절차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에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습니다. TF 참석자들은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습니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소비자가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심사를 통해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져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쉽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액 보험금까지 청구하고 돌려받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도 줄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22년 말 기준으로 약 4000만 명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상품으로 연간 1억 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청구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절차 불편에 따른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 30개의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TF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준비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24년 10월 25일에는 약 6000여 곳의 병원(병상 30개 이상)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의원 및 약국 9만 2000여 곳은 25년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 협력·논의할 예정입니다. TF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TF 참석자들은 내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싶다면 전산청구가 아닌 종이서류로도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청구가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