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중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청약제도 개편도 곧 나올 예정인데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변화에 내 집 마련을 앞둔 분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리얼캐스트TV에서는 변화를 앞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분양가상한제 & 청약제도 개편, 어떻게 변할까?
저렴한 가격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분양가상한제의 개편이 올해 6월 내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택지비와 공사비, 가산비를 계산하여 책정됐던 분양가상한제가 앞으로는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 이자, 영업 보상, 명도소송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항이 가산비로 인정되면 자연스레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여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청약제도 개편도 연내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 중 청약개편이 포함돼 있었기에 청약제도도 올해 내로 개편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제도 중에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대형 주택 가점제 확대,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등이 개편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개편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이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추첨제 확대 예고가 내 집 마련에 미치는 영향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추첨제 확대입니다. 현재(2022년 6월 기준) 청약제도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되고요. 그렇다 보니 2030세대의 경우 청약 당첨은 사실 로또나 다름없죠. 아무래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 여러 조건에서 밀리니까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층을 겨냥하여 추첨제 청약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공약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모든 주택형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가 추첨제로 풀리는데요. 소형주택에 추첨제 비율이 높아 1~2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에게 있어 청약의 길이 한층 열린 것이죠. 다만 공정성을 위해 중·장년층을 위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선 추첨제 비율이 20%로 낮아집니다.
또한 청약제도 개편안 중에는 특별공급 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사실 아직 확정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지금 청약 제도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이 모두 일반공급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도 특별공급을 도입하자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이었는데요.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청약 제도 개편의 경우 국토교통부 만의 일은 아닙니다. 금융과도 밀접하기에 다양한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죠.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삭제될까?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에 대한 것도 화제지만,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의견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를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했는데요.
현재(2022년 6월 초 기준)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 입주가능일'이 삭제 된 것이죠.
그럼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주의무기간은 사실 갭투자 방지 목적이 강했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시행된 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매물을 매입해 전세를 주는 갭투자가 거주의무기간으로 어렵게 됐으니 임대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이에 현 정부에서 전세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 개편한 것입니다. 기준일이 변화되면 갭투자 수요가 늘고, 임대 매물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 집 마련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이지만, 그 외에도 주담대 전입 규제 완화, 오피스텔 규제 완화, 전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러한 규제 완화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묶였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2030세대의 추첨제와 특별공급이 확대된 것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니 이러한 부분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 가산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도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실 자본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더 먼 꿈이 되겠죠.
이런 경우 민간보다 공공분양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나마 민간보다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낮은 편이니까요.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고 변하냐에 따라 내 집 마련 계획에도 많은 영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청약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개편을 앞둔 지금 많은 정보를 체크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집을 매입할 것인지,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매입을 할 것인지 등 여러 조건을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