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실이었다... 제보 포상금 약 2배 증가

최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 규모는 총 3억1,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억9,400만원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5월 1억310만원, 9월 9,370만원, 10월 9,370만원, 그리고 11월 2,5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들은 혐의자들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해 주가를 조작했을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과 신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 조사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에 따르면, 조사 건수는 2012년 243건에서 2021년 80건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에는 153건으로 증가했으나, 다시 지난해인 2024년에는 13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증권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1월 7일, 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는 내용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중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기존 양형기준은 범죄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7~11년, 형량 가중 시 9~15년이었으나, 이번에 형량 범위를 각각 7~12년, 9~19년으로 상한했습니다. 또한, 가중 인자가 많으면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죄 적발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경우에는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26년 3월경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