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화 막을 방법 없나?’ 임대차 시장 제도 정비 필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세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가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상승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직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거래는 52%, 월세 거래는 48%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세 59%, 월세 41%였으나 1년 사이에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월세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월세 비중이 큰 곳은 동대문구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62%를 월세 거래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북구가 60%를 기록했으며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53%), 중구(53%) 등도 월세 거래가 많았습니다. 

7월 동대문구의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은 6월 말부터 입주에 들어간 ‘휘경자이 디센시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총 1,806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7월 한 달간 월세거래가 129건 이뤄졌는데 이는 동대문구 전체 월세 거래(311건)의 41.4%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중랑구도 신축 입주 단지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월세 거래(중랑구 전체 월세 160건 중 55건. 34.3%)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외에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등은 고가 전세가 많은 곳들로 전셋값 마련에 부담이 겹치며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세 가속화 현상은 비단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은 105만 6,89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40만 건으로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3년(139만 건), 2024년(142만 건)에 이어 이어 4년 연속 100만 건을 넘긴 수치입니다.

전국 월세 비중은 2020년에는 40.7%였으나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 51%로 첫 50%를 돌파했으며 2024년 57.3%까지 증가했다가 올해(1~7월) 6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전세 비중은 2020년 59.3%에서 올해는 38.1%로 떨어지면서 ‘전세 비중 30%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진 이유는 정부 정책에 따른 전셋값 상승과 대출규제 등의 여러 복합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월세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에는 6·27 대출규제가 월세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데다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제한 및 축소 움직임이 더해져 월세 전환이 빨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초고액 월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89㎡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3,000만 원짜리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외에도 월 1,000만 원짜리 계약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국민평수인 전용 85㎡에서도 월 수백만 원짜리 월세 계약이 이어지는 등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월세 중심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이처럼 월세가 증가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지출돼 세입자들의 주거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소득이 있는 경우엔 괜찮지만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은퇴세대, 고령세대들은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월세의 가속화는 전세시장 안정 없이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임대차 2법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제도의 정비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