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DSR3단계 먹혔다…가계대출 증가폭 4개월 만에 최저

지난 7월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월 대비 2조 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6조 5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6.27 가계대출 규제와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계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7월 중 주담대는 4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6월 5조 1000억 원에서 7월 3조 4000억 원으로 주담대가 1조 7000억 원 줄었으며 제2금융권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 100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대출은 7월 1조 9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기타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용대출이 1조 1000억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 주담대·정책성대출 증가폭 축소,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전환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 8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6조 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2조 2000억 원으로 6월(3조 8000억 원)에 비해 1조 6000억 원 줄어들었고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전월(1조 3000억 원)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1조 200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타대출은 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월(3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줄었습니다.

상호금융권(1조 2000억 원→3000억 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으며, 저축은행(-400억→-3000억 원)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보험(-3000억 원→-4000억 원)은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여전사(-6000억 원→-2000억 원)의 경우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은행권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 이행 상황 및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년 7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전년 동월 증가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규모 라고 언급하며, 단,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흐름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금번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7월 1주 0.03%를 기록한 이후 대동소이한 흐름을 이어가며 8월 1주차에도 0.02%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0.1%를 상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금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울러 “금융권에서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 계층 등의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