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요금 손본다…행안부, 바가지요금·생활물가 현장점검 강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들이 가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발생했던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 중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3일 한 여성 유튜버가 여수 유명 식당에서 2인분을 시켜 혼밥을 하는 도중 식당주인이 “혼자선 식사가 불가능하다”, "얼른 잡숴야 된다” 등 눈치와 핀잔을 주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며 공분이 일었던 사건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제주의 관광객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몇 년 사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내국인관광객이 회복하는 추세인 점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2월에는 전년과 비교해 20.7%가 줄었으나 3월-15.5%, 4월 -10.1%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됐으며 7월에는 -0.9%(잠정)까지 감소세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 중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생긴 모습입니다.

내국인관광객이 회복됨에 따라 제주도를 방문한 총 관광객수도 6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 늘었으며 7월에도 4.1%(잠정)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대상 주요 접점 분야에서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캠페인‘도 추진해 관광품질 개선 분야를 놓치지 않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