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장기연체자 빚탕감 본격화…’배드뱅크’ 8월 설립 예정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채권 정리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자, 금융당국은 당장 다음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캠코 등 관계기관, 개인회생파산 전문가 이지연 변호사,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권 관계기관 등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내용 중 먼저 캠코는 이달 중 배드뱅크(채무 조정기구) 설립 준비에 이어 8월에는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에는 업권별로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 내 연체채권 매입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복귀를 위해 채무가 10월부터 탕감되거나 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 회복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경(4000억 원)까지 편성된 만큼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고 정부 및 회원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보·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도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을 할 경우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수준 경감되는 만큼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지연 변호사는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나 계좌 압류, 채권사들의 극심한 추심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해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렇게 제도권 경제에서 밀려난 113만 4000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을 그대로 놔두면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모두 손해인 만큼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장에서 연체자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도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오랜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 금융복지센터장은 “법원 파산·회생 신청 시 신청자가 여러 금융회사로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수많은 서류를 발급해야 하거나 법원 면책 이후에도 카드발급·휴대폰 단말기 할부 구매 어려움 등 일상에 대한 제약이 큰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 채무만 소각될 것”임을 어필했습니다.

아울러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발급 등 문제에 대해 全 금융협회,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캠포는 14일부터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3주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명칭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