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구조조정 순조롭다?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규 PF 취급액은 11.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5.9조 원 감소했지만 전년동기(9조 원)와 비교해 2.2조 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공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3.42%) 대비 1.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당국이 PF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후 4%대를 기록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년동기 대비 대출잔액 감소폭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무려 28.0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3개월 사이 대출 잔액은 크게 감소했으나 연체액은 증가한 영향입니다. 전분기 말과 비교해서는 6.34%p 올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新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3월 말 사업성 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90.8조 원으로 24년 12월말(202.3조 원)에 비해 11.5조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합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9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24.12월 말(19.2조 원) 대비 규모가 늘었습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23.9조 원(1·2차 평가 기준) 중 3월 말까지 38.1%인 9.1조 원 가량을 정리·재구조화됐습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5조 원을 정리했으며,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6조 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 연체율 3%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해 1.2조 원 규모 부실 사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2.3조 원을 추가로 정리해 2분기 중 3.5조 원의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 총 23.9조 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52.7%(12.6조 원)가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에 종료된 부동산PF 한시 금융규제 완화 조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으로 이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은 12월까지 연장하되 정상화 시기는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으로 PF사업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올 3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PF대출시 자기자본비율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에 따른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 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 도입하고 업권별 익스포저 규제 정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시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향후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PF 사업자 보증 등으로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라며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4조 원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중소건설사 지방 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한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