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兆 돈 푼다…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지난 19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000억 원)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위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10%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자금을 2조 7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가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7124억 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에 1629억 원,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에 3485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시장에도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등에도 자금을 공급합니다.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 AX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원금감면확대로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50억 원)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를 위해서도 1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총 30조 5000억 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000억 원의 국채가 추가 발행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 5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 원을 각각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