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신도시 vs 청년주택, 2025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해 보니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공약집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진 공통적인 의견은 바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를 어떻게 풀지는 조금 다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활용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GTX 노선 개발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GTX-A, B, C 연장을 추진하고 D, E, F 노선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GTX 플러스 노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예 '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과 정주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맞춤형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GTX 노선을 조기 착공해 교통 인프라부터 갖춰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 도시의 재정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래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추가분담금을 완화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세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는 등 과거 발언에 비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급적 건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소음과 분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 하고,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 녹지,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방지 및 투명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자금 이자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아직 공식 공약이 나온 것은 없지만 과거 발언을 정리하 보면, 청년이나 1, 2인 가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주택을 연 10만 가구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원룸 밀집 지역에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주택의 반 가격에 공급하는 '반값 월세존'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제 관련은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밝힌 바 있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특정지역은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을 지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풀어준다는 공약과 부모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 임대 시 자녀 세대와 함께 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 청약 제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 폐교에 아파트 공급 공약도 언급했는데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서울 폐교 부지를 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과도하게 이슈화하지 않으려다 보니, 비슷한 부분이 많아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이번 부동산 공약 중 어떤 점이 끌리시나요? 앞으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두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