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팔라고요?”… '빛 좋은 개살구' 지방 미분양 대책

지난 2월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안방안’ 가운데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사들의 외면 속에 신청 기한인 이달 말까지 저조한 실적 속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19일,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꾸준하게 증가하며 지방 건설사들이 위기에 처하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 후 임대로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2.19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LH는 임대수요를 고려해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미분양 주택들에 대해 LH는 매입 심의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금액의 최대 83% 수준에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해당 수준이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얘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가 보다 더 낮은 기준을 LH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신청이 선뜻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준공된 이후에도 비어있는 아파트라면 감정평가는 더욱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한다”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LH 상황에서 시세대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만약 LH에서 악성 미분양 주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이 애초에 비싸게 공급해 결국 미분양 된 것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2월 대책이 발표됐을 때 예측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LH의 사정과 미분양 주택의 매입 가격과 기준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권팀장은 “지금의 건설업 경기 상황이라면 악성 미분양은 얼마든지 더 증가할 수 있다. 비단, 준공 후 미분양뿐 아니라 일반 미분양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 다양하고, 파격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6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올 상반기 중으로는 뾰족한 답이 나오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