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 탄핵, 부동산 시장 향방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종료됐다. 탄핵판결 결과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길에 서게 됐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공약들은 사라지거나 변형된 형태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던 것들은 동력을 잃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임기 동안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은 공사비 급등 등 국내외 변수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통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8월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를 공급하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한데 이어 11월에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초 서리풀, 고양 대곡 등 그린벨트 후보지를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매번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존폐 논의가 됐던 재초환은 재건축 정비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유예, 개선 등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현 정부는 폐지에 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재초환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탄핵 결과로 인해 국회를 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또한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재건축 촉진법도 법안 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에 대해서 현 야당은 서울 등의 특정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는 데다 정비사업 이후 원주민의 정착이 높지 않은 점을 들어 계속 반대하고 있다.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르면 6월경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일부는 일단 해소가 된 셈이다.

물론 지난 4개월여 기간에 많은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 집값은 크게 치솟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어도 살 사람들은 사고, 팔 사람들은 팔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남아 있다. 현시점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대립 중인 여야이지만 양쪽 모두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 안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나 개선은 새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 대출과 관련된 규제나 국외 경기 영향도 크게 받는 금리 인하 등도 새 정부 이후에도 이들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지금은 가볍게 움직이기보다는 부동산 정책방향과 주요 변수 등의 변화를 살피며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