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토허제 재지정...오락가락 정책 혼란 가중

3월 3주 전국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0.02%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주(4일) 이후 18주 만에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시작으로 한 상승 분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0.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주 0.01% 이후 18주 만이다. 

수도권은 0.07%로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며, 서울도 0.25%로 전주(0.20%)보다 더 올랐다. 다만 지방은 -0.04%로 하락폭은 전주(-0.05%)보다 줄었지만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금주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0.8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송파구는 0.79%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함께 마·용·성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가 0.37%, 용산구 0.34%, 마포구 0.29% 등이다. 

노·도·강 지역은 0.01~0.03%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주에 이어 상승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승세가 3월 3주를 끝으로 기약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3월 19일(수) ‘3.19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3.19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2월 해제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했고, 특히 이번 지정에는 이전보다 대상을 더욱 확대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3.19대책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지정 효력은 3월 24일~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후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까지 추가 지정을 하기로 했다. 해제 한 달 만에 토허제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결국 약 한 달간 지속됐던 시장의 열기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아파트에 한했던 이전보다 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하락에서 벗어나 회복을 기대했던 노·도·강 지역은 규제 영향으로 회복은 또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결국 전국 주간 매매가격지수도 플러스로 전환한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수억 원씩 낮아졌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 3구, 용산구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하락을 속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확실한 것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던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은 상승 폭이 확 꺾일 것이다. 이전까지 호가도 시세 상승에 크게 작용했는데, 토허제 재지정 이후 매도자들이 이전 호가를 고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