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네” 서울시, 한 달 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오세훈 시장)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인 12일,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 총 305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 중인 14곳을 제외한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됐다.

국제업무교류지구 일대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지정 범위, 대상 등에 논란이 따랐던 곳이다. 이번 해제로 실거주의무가 없어져 거래가 한결 자유로워진다. 

이외 이번에 해제되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강동구 천호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이며 면적으로는 0.28㎢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선별(핀셋)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지난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예고된 후 국제업무교류지구 일대 단지들 가운데는 매물 호가가 2억원 이상 오른 곳들도 있지만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여전했기 때문에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거주의무가 사라지면 일단 집을 사 놓으려는 이들이 한결 수월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서울, 그리고 강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회복이 빠르고, 실제로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가격이 오를 정도로 대기 수요가 있어 상승 거래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