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대출 가능합니다" 은행권 제각각 주담대 총정리

은행들 1주택자 주담대 예외 조건 '속속'

2024-09-13     정소유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선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은행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가 대출절벽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은행은 이에 대출 문턱을 올리며 급하게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하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최근 대출 현장 혼선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실수요자 인정과 관련해 안내하며 실수요 목적의 대출은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0일부터 1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3일부터 이미 1주택을 소유했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경우엔 1주택자와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 전세대출을 허용합니다.

신한은행은 이외에도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가능하지만,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 150%(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높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도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1주택 소유 세대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을 사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연간 1억 원을 넘을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도 지난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는 중단없이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을 진행하며 기존 대출의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고 있지만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도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수도권소재 주택구입자금 한시적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2주택 이상) 수도권소재 생활안정자금 1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한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소했습니다. MCI 중단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했으며 MCG 취급도 한시적 중단했습니다. 단 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플러스 모기지론인 MCI·MCG를 중단할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했으며 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 1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