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급증, 2030 고액 피해 늘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5.4%(514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와 2030 젊은층의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으로 전년(1만 2816명)에 비해 10.2%(1313명) 줄었지만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늘어나면서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 원에서 2023년 1710만 원으로 600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피해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대출빙자형'이 692억 원(35.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662억 원(33.7%), '정부기관 사칭형' 611억 원(3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정부기관 사칭형(398억 원)과 대출빙자형(381억 원)은 피해액이 증가한 반면 기존부터 많이 사용됐던 가족·지인 사칭형(265억 원)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4억 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60억 원(29%), 40대 249억 원(12.9%), 20대 이하 231억 원(12%), 30대 188억 원(9.7%)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어났는데 특히 20대 이하(139억 원)와 30대(135억 원)의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이하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당황하거나 겁을 먹어 돈을 송금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30대는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가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다수가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으로는 그동안 정부·금융업계 피해예방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총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억 원 이상 및 1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 점입니다.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으로 전년대비 69.9%(95명)나 급증했으며 지난해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1300명으로 2022년에 비해 29.3%(1053명)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미싱 미끼문자를 이용한 범행시도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은 1874% 폭증한 35만 10건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뤘다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표시가 붙는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 추진합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자율배상도 실시합니다.

여기에 통신사 등 민관기업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안면인식서비스 도입도 지원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지난해 전 연령층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난 만큼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구제절차 일원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환급액(652억 원)과 환급률(33.2%)도 각각 전년대비 72.0%, 7.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혹시나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