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

정부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는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 성장하며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인프라로 기능하며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주요국 13위 수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자산(PBR) 또는 순이익(PER) 대비 주가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 받은 주된 요인으로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꼽혔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 ROE(자기자본이익률)은 평균 8%로 선진국 평균 11.6%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당성향 역시 10년 평균 26%로 선진국 평균 49.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소통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합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셋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전담 지원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합니다. 각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영문번역 지원, 공동 IR 온라인 홍보 등 기업참여를 위한 지원 기능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상장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대감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 핵심 내용을 일부라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참여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시장 기대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김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