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대출한도 ‘수천만 원’ 적어질 듯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오늘(2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사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총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이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 방지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산정 시 금리변동 위험을 대비하여 추가 금리를 반영해 대출 가능금액이 적어집니다.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하한금리 1.5%*25%=0.375%,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DSR 산정 시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1월 발표금리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금리상승시기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금리하락기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 하한(1.5%)및 상한(3%)선을 부여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에 따른 차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100% 그대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기존대출에서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을 유예하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례로 연 소득 5000만 원의 차주가 만기 30년(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3억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금일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3억 1500만 원(1500만 원, 약 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상품 가정)은 3억 2000만 원(1000만 원, 약 3%)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의 경우에는 3억 2500만 원(500만 원, 약 2%)가 감소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연장이 거절되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오늘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합니다. 2단계로 하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3단계로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살펴보고 25년부터 기타대출 등 전 업권에 모든 가계대출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진행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협의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이후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