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뿌리 뽑겠다…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맞손’

보험사기가 잇따르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단순한 일탈을 넘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라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달리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그동안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에 의해 중요한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중요한 사건에 공동 기획착수 및 적발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세 기관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생침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먼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합니다.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가 있는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과 공유하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개설 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경찰청도 수사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금감원과 건보공단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1년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출범시킨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에 올해부터 경찰청도 합류해 정기적으로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도 강화합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T/F도 구성합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진행되도록 대응 및 수사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상호 수사 및 조사역량 제고를 지원합니다. 경찰 수사관, 건보공단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정보교류 및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기법 공유 및 수사 전문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세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데 이번 MOU가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 행위로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경찰청은 보험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며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공조하여 대응하는 한편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세 기관의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이전보다 신속히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