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도 대환대출 시작...1000조원 머니무브 시작되나

앞으로는 아파트 주담대(주택담보대출)와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알아본 후 더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가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나며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금액이 규모가 훨씬 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사(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하며 향후 추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담대의 경우 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케이벵크·카카오뱅크·삼성생명 등 16개의 금융사 자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5대 시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수협은행 등 14개의 금융사 자체 앱을 사용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확인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해 연말까지 7개월간 10만 5696명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이동 규모는 2조 3778억 원에 달했으며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빌리는사람)는 평균 1.6%p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54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점수도 평균 35점(KCB 기준)이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으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 간 대출 금리 편차도 축소됐습니다. 이는 차주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쉽게 이동하며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탄 제2금융권 차주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9.3%에서 12월 말 누적 기준 22% 수준으로 비중이 커지며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이용 방법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면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대출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확인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랩 스크래핑 방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등기필증·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약정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됩니다. 해당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번 대출범위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저렴한 이율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어가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 진행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대환대출이 제한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사항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대출 갈아타기가 주금공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보증한도·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합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시 증액하는 대환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이 허용됩니다. 또한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예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일정기간 상환하다 대환대출을 통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신규 대출 만기 설정은 최대 3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며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 방지를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