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정부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

세계 1등 저출산 기록에 빛나는 한국이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죠. 결혼과 육아의 가장 큰 허들인 부동산 분야에도 당연히 여러 대책들이 등장했는데요. 정말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지는 내용들인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국토부는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①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 ②소득∙자산기준 완화 2가지로 종합할 수 있으며, ③가족 규모가 크면 더 큰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합니다.

제일 눈길을 끄는 내용은 ①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규정에선 공급물량의 10~15%를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에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자녀가 둘이라도 다자녀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수 배점도 일부 조정됩니다. 2명은 25점을 받게 되고, 3명은 35점(+5점), 4명 이상은 만점인 40점(+5점)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은 아주 희소한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리했네요.

②3월 28일(저출산대책 발표일) 이후로 자녀를 출산했다면 미성년 자녀 1인당 10%p씩 소득∙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 맞벌이 신혼특공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20%인데, 자녀가 둘이면 140%까지 완화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는 합산 781만원(3인이하 120%), 같은 조건에 자녀가 1명이면 846만원(3인이하 130%), 자녀가 2명으로 늘어나면 1,067만원(4인 140%)이 소득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도 10%씩 늘고요.

③공공임대주택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배점이 동점이면 추첨에 들어가는데, 일단 추첨 전에 만1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면적에 차등을 두어서 경쟁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자녀를 낳으면 내 집 마련 경쟁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에 지금보다 더 많은 가정이 도전할 수 있게 되죠. 임대주택도 아이를 낳으면 당첨이 쉽고, 아이가 많으면 큰 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특별공급이 인기를 얻은 이유가 ‘경쟁자가 적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공급물량을 늘리지 않고 경쟁자만 늘리면, 오히려 특별공급이 더 필요한(지금도 특별공급이 가능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는 지금보다 더 팍팍해 지겠죠.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출산을 계획한 부부가 있다면, 그만큼 출산을 더 미룰 수 밖에 없겠네요.

이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에도 반갑기만 한 소식은 아닐 겁니다. 소득∙자산기준 완화는 3월 28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모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구조일까요? 그럼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아이를 늦게 낳을수록 가장 큰 혜택을 보겠는데요.

앞서 17일에 행안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500만원이면 상당하죠. 만약 요건을 갖추고 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가 완전 면제됩니다.(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 1.1%, 495만원). 놀랍게도 최소납부세재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은 4가지입니다. ①내년부터 2년 사이에(‘24.1.1.~’25.12.31.) 자녀를 출생한 부모가 ②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③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 ④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물론 꼼수를 막기 위해 추징요건도 만들어 뒀습니다. ①취득하고 3개월 안에 자녀와 전입하지 않거나 ②실거주 3년도 안 돼서 매각, 증여, 임대 따위를 하면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겠는데요. 주택 가격에 상한선이 없고, 취득세가 500만원이 넘으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가격이 비싼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500만원 혜택도 24~25년생 아기를 낳아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얼른 아기를 만들어야겠네요. 참고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경우 200만원 공제 혜택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700만원 감면은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기재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한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전∙후해서 각 2년 간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0년간 기본공제 5천만원은 따로 적용되고, 혼인은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양가 합쳐서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이나 결혼자금의 현실, 외국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주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 30%만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며 “1억원 이상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고작 1천만원의 세제 혜택으로 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부동산 대책들을 2가지로 종합하면 ①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②각종 세제 혜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이 좀 더 유리해지고, 부모님 도움 받기도 편해지고, 취득세 부담도 줄어든다고 하니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도 결혼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출산을 포기한 부부에게도 아기를 양육할 용기를 불어넣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효과를 지켜볼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