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이번 주부터 조사… 결과 9월 발표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를 전수 조사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 등 모두 293곳입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에 준공한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해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점검 범위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곳은 이번 달 내로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도 다음 달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