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재건축 조합 내 분쟁 막고 투명성 높인다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 안팎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까지 번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이 같은 조합 내 분쟁을 막기 위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현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올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한다는 목표다.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되며,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로, 24만2248가구 규모이다.

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고,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