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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기다림 드디어 끝?! 1기 신도시 특별법 닻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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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7 09:25
  • 수정 2023.03.21 15:44

 

 

 

 

뜨거운 감자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불씨 꺼지나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 10만여가구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입니다.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200% 안팎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겠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에 인수위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면제 등의 규제 완화를 하겠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공약 불씨가 사그라진 모습입니다. 왜 일까요? 

 

 

 

기다리다 지치는 재건축 또 기다리라고? 

 

 

 

 

 

재건축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가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업추진 기대감이 정점을 찍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인수위의 입장 변화에 1기 신도시 지역 민심에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부동산·지역 카페, 커뮤니티 등에 뒷통수 맞았다는 글들을 올리며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간 엄청 보네” “또 속아달라고 거짓말하네” “아무리 신속하게 처리한다 해도 24년 이주는 불가능이죠. 빨라야 28년 아닐까요. 어차피 다음 다음 정권 때 이주할 테니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 등의 부정적인 글들이 난무하는데요. 

특히 강남과 목동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민심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포기한 듯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용 말 바꾸기란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분당 재건축 입주는 30년 후에” “반평생을 기다리고 삶을 갈아 넣어야만 겨우 가능한 게 재건축임을 안 겪은 사람들은 몰라요” “재건축 절대 쉽게 안됨. 그냥 리모로 가는 게 답”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재건축이 그리 간단하면 강남은 여태 왜 멈춰 있었을까요. 가장 비싼 노른자 땅인데 재건축이 되더라도 최소 20년은 봐야죠. 선거용 말 바꾸기는 계속될 듯해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재건축 믿었는데... 리모델링 있다지만 그래도 기승전 재건축 

 

 

 

 

 

재건축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오래 기다려온 곳입니다.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으로 200% 안팎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공약에 1기 신도시는 더더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공약이 실행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확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보다 안전진단 규제가 덜한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다시 주목 받는 모양새인데요. 

일례로 분당에선 지난해 준공 30년차를 맞은 한솔마을 5단지, 무지개마을 4단지 등이 1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리모델링 승인을 받았고, 매화마을 1단지, 느티마을 3·4단지 등도 승인을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반응 역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유명 커뮤니티에선 “리모는 못생긴 얼굴에 화장 덕칠하는 거고… 재건축은 아예 다시 태어나는 거다보니…이번생은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를지도” “리모델링 하는 입주민들은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먹자 생각하지 실거주 생각 절대 없음” “건설 기간 차이 없고, 건설 비용 차이 없는데 왜 리모델링을?” 등의 리모델링을 선호하지 않는 글들이 다수입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역시 “리모델링 추진하는 곳들 중 90%는 집값 띄우기 용이라 봅니다” “갈아타지 못한 거 후회함” 등의 리모델링에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그 동안엔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30년인 만큼 재건축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 또한 늦더라도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향방은?

 

 

 

 

 

어쨌든 인수위의 공식입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던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훈풍이 불지 무풍이 불지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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