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로 밀린 분양가 상한제
[리얼캐스트=김영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시행이 3개월 뒤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3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도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미뤄졌습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기간 내에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조합 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둔촌주공, HUG와 분양가 재협상할 시간 벌었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지난해 말부터 바쁜 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 28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관리처분인가 단계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조합들은 촉박한 일정에 한숨 돌릴 시간을 얻었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3개월의 추가 기간을 이용해 HUG와의 재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최찬성 조합장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시간을 벌게 됐으니 다시 차근차근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부터 HUG와 일반분양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3.3㎡당 3,550만원으로 분양 보증을 신청했으나 HUG는 3,000만원 내외의 분양가를 요구하며 거부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악(분양가 상한제)보다 차악(HUG의 분양가 통제), 속도 내는 단지 나오나
당초 4월 28일까지 일정을 맞출 수 없었던 조합들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4구역(299가구), 성북구 장위4구역(2,840가구), 양천구 신정2-2구역(407가구),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199가구)이 대표적입니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인 7월 안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7월로 미뤄졌으니 4월 28일에 맞출 수 없었던 조합들은 기대치 않았던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선분양을 권장하고 인허가를 위한 TF를 지원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려는 조합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조합(래미안원베일리)은 지난해 12월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방안을 포기한 후, 서울시 태스크포스(TF)와 서초구청의 지원을 통해 구조심의 신청 15일만에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고, 2주 후인 2월 21일에는 굴토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통상 4개월 이상 걸리는 과정을 1개월 미만의 시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연기는 연기고, 총회는 총회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총회 강행하기도
한편, 이번 유화책의 효과가 정부의 기대한 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조치이지만, 여전히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계획한 3~4월의 총회 일정을 고수하는 조합들도 있어서입니다. 개포주공1단지, 수색7구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포주공1단지는 이달 30일에 계획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휴교한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야외총회를 계획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벌금을 매기거나 강제하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색7구역, 증산2구역, 수색6구역 역시 각각 21일, 27일, 28일로 계획된 총회 일정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색7구역은 “이미 관리처분변경총회를 한번 연기한 상황”이라고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으며, 증산2구역 역시 이미 일정 통보가 끝났다며 일정 연기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비사업 업계가 총회 일정을 강행하게 되면 그 의의는 퇴색하고 규제의 기대효과는 낮아진다. 그러잖아도 6개월의 유예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기대효과가 낮아진 가운데 또 연기가 되었으니 밀어내기 분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